北 남성, CCTV 8번 포착에도 무대응…“조속한 시일 내 문제 보완” 되풀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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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북한 남성의 동해안 ‘오리발’ 귀순과 관련, 이 남성이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할 당시 감시·경계용 카메라(CCTV)에 10차례 포착됐지만 군은 8번이나 놓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지난해 7월 인천 강화읍 월곳리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한 탈북민 월북 이후 일선 부대에 지시했던 수문·배수로 일제점검은 사실상 ‘공염불’이었던 것도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지난 16일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붙잡힌 북한 남성의 월남 경위와 군의 대응조치 등에 대한 전비태세검열단의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군의 총체적인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재차 확인시켰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남성은 귀순 당일 오전 1시5분쯤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와 잠수복과 오리발을 암석지대에 버린 뒤 해안철책 전방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했다. 이 남성은 이후 오전 4시16∼18분 무렵까지 민통선 소초 CCTV 등에 모두 10차례 포착됐지만, 8차례는 군이 인지 자체를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남성이 해안으로 올라온 뒤 민통선 소초까지 이동해 식별될 때까지 3시간11분 동안 까막눈이었던 셈이다. 합참은 조사 결과, 해당 부대의 상황실 간부와 영상(모니터)감시병이 임무수행 절차를 미준수해 식별하지 못했고, 수문·배수로 일제점검 및 보완대책 강구 지시에도 시설물 관리가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통선 제진소초 북방 7번 도로에서 북한 남성을 최초 식별한 후 22사단과 8군단이 안일하게 대응했고, 상황조치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작전수행이 미흡했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를 통해 식별된 문제점을 토대로 과학화 경계체계 운용 개념을 보완하고, 철책 배수로·수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이날 발표에서 22사단장 등 지휘계통의 문책 여부는 거론되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전 국방장관의 국회 사과와 이날 합참 검열단의 발표 내용으로 미뤄 8군단장과 22사단장 등 지휘관 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남성의 겨울철 장시간 수영 논란과 관련해 합참은 “이 남성이 어업 관련 종사자로, 귀순 당시 모자가 달린 패딩형 점퍼와 두꺼운 양말을 신고 그 위로 잠수복을 입고 오리발을 착용했다”고 전했다. 박병진·박수찬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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