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자와 기득권, 선별복지 주장하는 이유는..."

1 주 전 1
   
"부자와 기득권 비호자들인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언론이 왜 '서민에게 유리해 보이는' 선별복지를 계속 주장할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논쟁과 관련해 이같이 물었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별복지를 해야 중산층에 의한 조세저항을 유발시켜 복지확대와 증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쥐 생각 하는 고양이처럼, 논리와 정의감 때문에 선별지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조세부담 회피)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순진한 일부 복지론자들도 이들에게 속아 복지확대(=증세)의 동태적, 장기적, 전체적 측면은 못 본 채 '확보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단기적, 일면적 생각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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